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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9-04-27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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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1
체포, 구속, 압수･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.
2
｢형사소송법｣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,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3
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.
4
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1일에 '수사권 조정 합의문'이 발표되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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