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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5-05-30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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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범죄인 인도법｣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
2
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
3
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
4
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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