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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3-03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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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,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2
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.
3
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.
4
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(대리기관)의 명의로 대리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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