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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11-02-26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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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한다.
2
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한다.
3
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의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.
4
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, 법률, 국제조약, 명령, 행정규칙, 조리가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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