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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(순경)
경찰학개론
경찰공무원(순경) 경찰학개론 (2009-07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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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,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.
2
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.
3
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,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.
4
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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