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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경영지도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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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경영지도사 1차 1교시(구) (2017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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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
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3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4
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5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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