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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경영지도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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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경영지도사 1차 1교시(구) (2016-05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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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2
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지 전용(轉用)이 수반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.
3
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4
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5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,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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