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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경영지도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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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1교시 (구버전)
경영지도사 1차 1교시(구) (2013-05-18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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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(이하 ‘기금’이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2
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3
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.
4
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5
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이익금으로 보전하고 그 이월이익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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