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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범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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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범죄학)
경비지도사 2차(범죄학) (2025-11-15)
3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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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화와 비범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모리스(Morris)와 호킨스(Hawkins)는 형법의 과도한 입법 현상을 비판하였다.
2
낙태죄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.
3
범죄화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.
4
수사상의 비범죄화도 가능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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