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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범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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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범죄학)
경비지도사 2차(범죄학) (2020-11-21)
3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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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제도(diversion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경미한 형사범에게 유용한 제도이다.
2
범죄자의 낙인방지효과가 있다.
3
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.
4
사법처리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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