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범죄학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경비지도사
2차(범죄학)
경비지도사 2차(범죄학) (2004-11-22)
37번
37 / 40
전체 회차 →
현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경범죄처벌법은 경미한 법익침해를 범죄로 삼고 있어 비범죄화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.
2
행정형법은 행정법 내의 벌칙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의 자유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중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.
3
형법전은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확대로 말미암아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있다.
4
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의 운행이라는 위험요소를 적법한 사회현상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범을 불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6번
문제 목록
3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