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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범죄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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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범죄학)
경비지도사 2차(범죄학) (2004-11-22)
3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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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와 그 이유에 대한 연결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?
1
간통죄 - 도덕적 비난성 감소 혹은 소멸
2
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-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
3
도박죄 - 피해자의 불명확과 침해되는 법익의 경미성
4
마약흡입행위 - 행위자와 피해자의 일치로 인한 침해되는 법익의 불분명성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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