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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경비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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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경비업법)
경비지도사 2차(경비업법) (2025-11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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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관할 경찰관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.
2
경찰청장은 경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.
3
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할 수 있다.
4
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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