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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2차(경비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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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(경비업법)
경비지도사 2차(경비업법) (2004-11-22)
4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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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?
1
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2
과태료를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.
3
과태료의 부과· 징수와 이의제기의 접수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는 경찰청장이 행한다.
4
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· 확인한 후 위반사실·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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