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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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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22-11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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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.
2
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3
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.
4
행정법령의 경우,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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