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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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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8-11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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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.
2
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.
3
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.
4
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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