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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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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7-11-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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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.
2
형사소송법,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.
3
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4
민법, 상법, 민사소송법은 사법(私法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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