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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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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5-11-21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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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.
2
헌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.
3
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.
4
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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