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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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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10-11-14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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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, 탄핵심판권,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.
2
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.
3
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4
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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