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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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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도사
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06-11-19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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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2
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3
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ㆍ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,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.
4
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,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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