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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경비지도사 · 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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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도사
1차(법학개론·민간경비론)
경비지도사 1차(법학개론,민간경비론) (2004-11-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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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?
1
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.
2
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.
3
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.
4
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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