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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 9급 ·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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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직 9급
형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(2011-04-09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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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행위주체이며,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에서만 성립한다.
2
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.
3
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,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.
4
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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