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5-04-05)
4번
4 / 80
전체 회차 →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2
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(국유지 포함)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3
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4
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5
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번
문제 목록
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