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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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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5-04-05)
3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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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.
2
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.
3
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(果實)에 미치지 않는다.
4
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5
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,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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