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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5-04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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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.
2
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
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4
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5
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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