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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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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4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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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2
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3
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.
4
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5
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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