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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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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4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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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.
2
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.
3
토지의 이동(異動)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.
4
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.
5
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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