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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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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2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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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국가가 직접 사무용 •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.
2
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3
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.
4
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5
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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