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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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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20-06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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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.
2
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(私權)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.
3
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4
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.
5
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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