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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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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7-03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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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.
2
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.
3
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.
4
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.
5
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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