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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4-07-05)
2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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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2
2013년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2013년 5월 15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3
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없다.
4
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.
5
감정평가업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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