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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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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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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.
2
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.
3
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4
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5
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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