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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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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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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2
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
3
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
4
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.
5
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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