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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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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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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.
2
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
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4
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5
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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