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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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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1-07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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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계획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.
2
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검사시설과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속한다.
3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4
상업지역에서 지상ㆍ지하 등에 공공공지ㆍ열공급설비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5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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