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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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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1-07-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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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.
2
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3
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4
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5
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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