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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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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10-07-04)
5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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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3
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
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.
5
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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