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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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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09-07-05)
7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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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.
2
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 “원”으로 표기된 부호는 “과수원”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.
3
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.
4
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5
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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