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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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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09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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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을 2시간 이상 계속하여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2
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.
3
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.
4
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.
5
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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