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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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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2교시
감정평가사 1차 2교시 (2009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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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2
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.
3
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.
4
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5
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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