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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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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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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.
2
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3
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.
4
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,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.
5
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,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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