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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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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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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도박채무의 이행으로써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2
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,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3
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
4
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.
5
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,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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