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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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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4-07-05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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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
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3
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,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도 그 상대방이 된다.
4
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.
5
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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