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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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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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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어도 종물이다.
2
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의 종물이다.
3
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.
4
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5
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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