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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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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3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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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.
2
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.
3
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.
4
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.
5
존속기간을 영구(永久)로 약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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