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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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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3-06-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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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지 못한다.
2
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3
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.
4
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5
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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