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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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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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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.
2
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은 가진다.
3
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,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.
4
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 없다.
5
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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