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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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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3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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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ㆍ반출된 경우,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2
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,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3
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4
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
5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,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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