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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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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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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.
2
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3
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.
4
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,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.
5
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,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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