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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감정평가사 · 1차 1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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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사
1차 1교시 (구버전)
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(2012-07-01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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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.
2
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,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3
丙은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4
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5
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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